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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조례에서 하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프로그램, 모종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갖춘 시설로 집행하는 코드화 지령서열 또는 자동적으로 코드화 지령서열로 전환될 수 있는 암호화 지열서열 또는 부호화 언어서열을 말한다. 동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프로그램과 목표 프로그램은 동일 작품이다.
(2) 파일,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설계, 기능규격, 개발상황, 테스트 결과 및 사용방법을 서술한 문자자료 및 도면 등으로서 이를 테면 프로그램 설계설명서, 프로세스 도면, 사용자 수첩 등이다.
(3)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향유하고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4조 이 조례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모종 유형물에 고정시킨 것이여야 한다.

제5조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그 발표 여부를 불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인이 그 소프트웨어를 먼저 중국 내에서 발행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인의 소프트웨어로서 개발자 소속국 또는 일상 거주지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할 경우 이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이 조례의 보호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념, 처리과정, 오프레이팅, 방법 또는 수학 개념 등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8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하기 권리를 향유한다.
(1) 발표권. 즉 대중에 소프트웨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2) 서명권.즉 개발자 신분을 명시하고 소프트웨어에 서명하는 권리
(3) 수정권.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완,삭제 또는 명령과 단어순서를 개변하는 권리
(4) 복제권.즉 소프트웨어를 1통 또는 여러통 제작하는 권리
(5) 발행권.즉 매출 또는 증여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
(6) 대출권. 즉 타인이 소프트웨어를 임시 유상 사용하게 하는 권리. 단 소프트웨어가 대출의 주요 목적물이 아닐 경우는 제외이다.
(7)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즉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공중에 제공하고 공중이 그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게 하는 권리
(8) 번역권. 즉 원 소프트웨어를 일종 자연어 문자에서 다른 자연어 문자에서 다른 자연어 문자로 번역하는 권리
(9)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향유해야 하는 기타 권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 행사를 허용하고 보수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고 보수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제9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속하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상반되는 증명이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자이다.

제10조 2명 이상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 합작자가 체결한 서면 계약에서 약정한다. 서면계약이 없거나 계약에서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합작 개발 소프트웨어를 분할 사용 가능하다면 개발자는 각자 개발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향유하되 저작권 행사시 합작개발 소프트웨어의 총적 저작권에 확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합작 개발 소프트웨어를 분할 사용 불가할 경우 그 저작권은 각 합작 개발자가 공동으로 향유하고 만장일치로 행사한다. 만장일치를 보지 못하고 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어느 일방도 타방의 양도권 이외의 기타권리 행사를 저애하지 못한다. 단 소득은 합작 개발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제11조 타인의 위탁을 받고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서면 계약에서 약정한다. 서면계약이 없거나 계약에서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저작권은 수탁자가 향유한다.

제12조 국가기관의 임무를 받고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그 행사는 프로젝트임무서 또는 계약서에서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임무를 받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

제13조 자연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임직기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당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고 당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연인을 포상할 수 있다.
(1) 본직 업무에서 명확히 지정한 개발목표에 따라 개발한 소프트웨어
(2) 본직 업무활동 종사시에 예견할 수 있는 결과 또는 자연결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3)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금,전용설비,미공개 전문정보 등 물질, 기술조건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소프트웨어

제14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성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자연인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간은 자연인의 일생 및 그 사망 후 50년으로써 자연인 사망후 50년의 12월31일까지이다. 합작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마지막에 사망한 자연인 사망후 50년의 12월31일이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처음 발표한 후 50년의 12월31일까지이다. 단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성한 날로부터 50년 내에 발표하지 않았을 경우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자연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향유할 경우 당해 자연인 사망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속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서명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상속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향유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변경 또는 종지되였을 경우 그 저작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보호기간 내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향유하며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향유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복제품 소유자는 아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1) 사용 수요에 따라 당해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구비한시설에 설치할 권리
(2) 복제품의 손상를 방지하기 위한 백업 복제품 제작권리. 이런 백업 복제품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못하며 동시에 소유자는 당해 합법적 복제품 소유권을 상실한 후 백업복제품을 소각할 책임을 진다.
(3) 당해 소프트웨어를 실제 컴퓨터 응용환경에 사용 또는 그 기능,성능 개선에 필요한 수정권. 단 계약에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당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그 어느 제3자에게도 수정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또는 이 조례 규정 이외에 아래의 권리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권리 침해 중지,영향 해소,사과,손실 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소프트웨어를 발표하거나 등록하였을 경우
(2)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자기 소프트웨어로 하여 발표하거나 등록하였을 경우
(3) 합작자의 허가 없이 타인과의 합작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독자적으로 완성한 소프트웨어로 하여 발표하거나 등록하였을 경우
(4) 타인의 소프트웨어에 서명하거나 타인의 소프트웨어의 서명을 변경하였을 경우
(5)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번역하였을 경우
(6)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기타 행위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이 조례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아래의 권리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권리 침해 중지,영향 해소, 사과,손실 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그 권리 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권리 침해 복제품을 몰수, 소각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권리 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한 주요 원자재, 도구,설비 등을 모수하며, 형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죄, 권리 침해 복제품 판매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저작권자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한 행위
(2)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를 공중에 발행, 대출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전파한 행위
(3)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자의 기술조치를 고의로 피하거나 파괴한 행위
(4) 소프트웨어권 관리 전자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하였거나 개변한 행위
(5)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타인에게 행사하도록 양도하거나 허가한 행위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가 있을 경우 건당 100원 또는 화물 가치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전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 소프트웨어 복제품의 출판자,제작자가 그 출판, 제작의 합법적 수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 복제품 발행자,대출자가 그 발행,대출 복제품의 합법적 내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0조 소프트웨어 복제품 소지인이 당해 소프트웨어가 권리 침해 복제품인것을 알 몰랐고 알 수 있다는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당해 권리 침해 복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소각해야 한다. 당해 권리 침해 복제품의 사용중지 및 소각으로 복제품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경우 복제품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게 합리한 비용을 지급한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32조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는 권리 침해 행위 발생시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이 조례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6월4일 국무원이 반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2001년 12월 20일 국무원 령 제339호,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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